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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 한·프랑스 정상회담…대북제재 완화 설득의 ‘첫 단추’ 

  • 박진솔 기자
  • 승인 2018.10.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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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솔 기자]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

15일 오후3시(한국시간 밤10시) 문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한다.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이자, 첫 양자회담이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처음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상호 방문을 통한 첫 양자회담은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 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설득 작업의 '첫 단추'로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5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한 곳인 프랑스를 움직인다면 미국 중심의 제재 중심의 '무게추'가 제재 완화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미국이 이끌고 있는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가세한다면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다. P5 국가 가운데 중국·러시아·프랑스와 미국·영국으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프랑스가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7박9일의 유럽순방 가운데 프랑스를 첫 순방국가로 낙점했다. 프랑스와 인접한 바티칸 교황청 방문까지 더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설득전이라는 목적이 이번 유럽순방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르 피가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향한 핵심 메시지에 대해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핵심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인터뷰 내용은 프랑스를 지렛대 삼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 여론 형성을 하겠다는 데 방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3일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정말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많은 것을 구체화한다면 그 보상으로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넘어가 교황을 예방하는 문 대통령의 일정과 연계해 보면 이번 유럽순방의 목적은 더욱 도드라진다.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 뒤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강조했던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줘야한다"며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문 대통령은 18일로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메시지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에 대한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해 교황의 방북이 성사가 된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전세계 10억명이 넘는 신자를 가진 가톨릭 교회를 이끄는 교황의 방북은 국제사회와 단절돼 고립돼 온 북한의 변화와 함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을 수 있다.

교황청 관계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미 대화에 부정적인 미국 내 진보층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교황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대한 미국 여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섞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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