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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박용진 의원, “비리유치원 명단, 명품가방과 성인용품이 다가 아니야... 더 큰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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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현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유치원들이 절반 가까이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을 명품가방과 성인용품, 백화점 쇼핑 등에 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유치원들의 원장이 설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리가 적발되면 설립자에게 원장을 징계하라는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지역에 5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도 있다며 돌려받기 식으로 징계를 피해가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쓰는 유치원이 감사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싶다면 사설 학원을 운영하면 된다는 말도 남겼다.
박 의원은 현재 유치원들이 쓰는 돈을 투명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 당국, 특히 교육부에서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13~2017년의 자료를 통해 교육부 관료들이 문제라는 걸 파악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6년에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을 유치원에 도입하기로 했으나 2017년에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흐지부지됐다.
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6억 6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이 돈도 현재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박 의원은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행동과 로비가 강해서 표를 먹고 살아야 하는 교육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민감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 면에서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피해를 볼까 두렵다고 말해 김어준 공장장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 형식을 법을 개정해서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으로 바꾸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리가 적발되면 처분받은 어린이집 이름과 처분 결과, 대표자 이름, 원장 이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제적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도 교육청이 원장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리 유치원을 적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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