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작업 시작…‘복지-교육 예산이 건설비로 사용’

(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16년간 이어져 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 공론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마무리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응과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건설 찬반을 결정하게 될 시민참여단(250명) 구성을 위한 1차 표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23일까지 광주 시민 2천500명을 상대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26일 찬반 비율 등을 고려해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9∼10일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고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달한다.

이 시장은 이 권고안을 검토,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찬반 양측은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각자 입장을 알리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홍보전이 공론화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 찬성 측인 광주시 등은 2호선이 현재 1호선을 보완하며 광주 전역을 30분 이내 순환이 가능하게 하고, ‘1일 43만명 수송 효과’ 등 교통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버스 증차, 준공영제 운영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적자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 문제도 버스 증차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천억원의 국비가 이미 사업비에 반영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은 인구 감소 추세에서 만성 적자인 1호선과 함께 열악한 광주시 재정 부담을 더 커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복지, 교육 등에 쓰여야 할 예산마저 건설비로 들어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량에 불과한 2호선 수송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이 그 간극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론화는 전반적인 의견을 묻고(표본조사), 이를 토대로 대표성이 있는 시민참여단을 꾸리고, 이들이 다시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결론을 끌어내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광주 시민 ‘대다수 의견’이고, 이는 ‘합리적인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립, 대입제도개편 등을 두고 이뤄진 공론화 과정도 참고가 됐다.

그러나 공론화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에 대한 책임, 행정에 대한 신뢰 훼손 등 논란으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이뤄진 공론화 작업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고, 결론이 나온다면 지역 사회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광주 시민 모두 공론화를 통해 16년간 지속한 논쟁이 종식되고 합리적 해법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공론화를 통해 지역 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으로 이어지는 41.9㎞의 순환선이다.

2002년 10월 기본계획 승인 뒤 2010년 12월 예비 타당성 검토,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거친 뒤 논란 끝에 저심도 지하방식으로 결정됐다.

민선 6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취임 후 건설 여부 재검토에 건설방식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제자리걸음 했다가 민선 7기 이 시장이 공론화 방식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