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 토론’ 홍익표 의원, “가짜뉴스 처벌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별도 법안 필요하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3일 ‘엄경철의 심야 토론’에서는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방송했다.
토론에 앞서 최근 유통되는 가짜뉴스들을 알아봤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남긴 베트남 방명록에 북한 주석이 달려있다는 이유로 이 총리가 북한을 찬양했다는 가짜뉴스가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에 벤츠를 선물했다는 가짜뉴스도 있었다.
1인 미디어에서 나온 가짜뉴스도 있다. 고양 저유소 화재는 북한에 휘발유를 퍼주려는 쇼였다는 것.
난민 신청자 1인당 138만 원을 지급한다는 가짜뉴스도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적인 가짜뉴스들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과 북한에 국민연금 200조를 퍼준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는 가짜뉴스는 일부 종편에서 보도하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홍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려면 최소 1~2년이 걸린다며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치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위원 역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사실로 비방했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심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들었다.
어떤 여배우가 가짜뉴스로 치욕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사실 역시 최종 판결까지 2년 4개월이 걸렸다.
KBS1 ‘엄경철의 심야 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