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김제동’ 데이트폭력방지법 발의 표창원, “첫 신고 전에 이미 상습적”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오늘밤 김제동’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폭력방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10일 KBS1 ‘오늘밤 김제동’은 ‘누구를 위하여 법은 올리나 - 데이트폭력방지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는 데이트폭력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데이트폭력방지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트폭력을 조사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데이트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데이트폭력 신고가 이뤄지면 경찰은 반드시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어 “아울러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고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이라든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율한 피해자 보호 및 데이트폭력 방지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또 “가장 큰 것(문제)은 서로 아는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한 번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고 검거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상습적으로 이뤄진다는 거다. 예를 들어 신고가 한 번 있더라도 그 전에 많게는 수십 차례 적게는 수차례 폭행이 지속돼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KBS1 시사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