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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늘부터 국감’, 약 20일간 국정감사 돌입해…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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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0일부터 국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번째로 약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하 고 있다.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질 예정.

국감 첫날의 경우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교육위의 경우 11일부터 일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국감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의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작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이 많았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을 놓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국감의 기조로 정하고 민생과 개혁 국감에 전의를 태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으러 명명했다. 

아래는 10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일정이다. 

▲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10시.대법원)

▲ 정무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10시.정부세종청사)

▲ 기획재정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10시.정부세종2청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10시.정부과천청사)

▲ 외교통일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10시.정부서울청사)

▲ 국방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국가안보지원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인쇄창,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군인공제회(10시.국방부)

▲ 행정안전 = 행정안전부(10시.정부서울청사)

▲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한국정책방송원(10시.국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림축산식품부(10시.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10시.국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10시.국회)

▲ 환경노동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10시.정부세종청사)

▲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10시.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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