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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발전방안 발표,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완화 예정…인터넷전문은행 대상 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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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중금리대출의 금리가 낮아진다. 

지난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는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의 두 가지 금융혁신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신용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금리대출이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중·저신용자(4~10등급)들을 위해 중금리(6~18%)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이야기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격으로 앞서 2016년 서울보증보험(SGI)이 원금을 전부 보장하는 정책 상품 사잇돌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또한 민간의 경우 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발표되니 발전방안에 따르면 사잇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최대 500만원, 재직·사업기간 기준은 최장 6개월까지 완화된다. 

이는 민간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충분히 공급될때까지 당분간 정책 중금리상품이 마중물 역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사잇돌대출의 보증한도도 2조원 늘어난 5조15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잇돌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라는 당초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을 적용하며 대출한도(2000만원)와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도 동일하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는 점도 같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경우 업권별로 차등화된 금리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모든 업권의 중금리대출에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0%의 획일화된 기준이 적용 중이다. 

금융위는 평균금리와 최고금리를 0.5%포인트(저축은행)에서 10.0%포인트(은행)까지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업권별 평균금리는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 등으로 낮아지며 최고금리도 ▲은행 10% ▲상호금융 12%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 등으로 줄어들 예정.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연간 약 4조5000억원 늘어난 7조9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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