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 ‘리벤지포르노’ 법정형 상향 촉구 “여성들 일상적 공포 느껴”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성연예인에 대한 사적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논란이 된 ‘리벤지포르노(보복성동영상)’의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출신인 이수희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회의에서 “성범죄 관련 법률은 많은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로 발전돼왔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몰카 범죄와 리벤지포르노 문제로 사회적 생명이 살해당한 채 살고 있고 모든 여성들이 일상적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그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여전히 답답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리벤지포르노 문제는 단순 몰카 범죄보다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상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 관련 상임위 위원들은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지게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정부와 사법기관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에서 “제 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 예산 추가편성 및 인력충원, 국회의 여성혐오 방지 관련 법안 신속 통과, 경찰의 불법촬영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사법부는 재판권 침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