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사업外 기부금품 모집 ‘원칙적 허용’…국세청 홈택스에 ‘공익법인공시시스템’ 구축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현재는 허용된 사업의 경우에만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부의 날 제정,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확산, 기부자의 알 권리 보장 등 기부 활성화 종합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함께 마련한 방안이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 기부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 기부금품 모집·사용 투명성 강화 ▲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등 3대 분야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14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요건을 기존 ‘규제’ 중심에서 ‘허용’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선사업, 재난 구휼사업, 국제적 구제사업 등 11개 활동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지만,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영리·정치·종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집등록 기준 금액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도 이뤄진다.

또한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연금 등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부연금은 재산 기부 시 본인이나 제3자가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상담센터 등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의 공익신탁제도와 기부장려금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부의 날' 제정 및 모범기부자 포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부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모금단체와 정부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모금단체 등이 공시·공개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행안부의 기부포털365(1365.go.kr)와 연계하기로 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탈에서도 모금단체 등의 공시·공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공익법인공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나아가 민간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공익법인의 수입·결산상황 등 국세청 공시자료를 일괄적으로 받는 기관을 늘리며, 자산 100억원 이상인 외부회계 감사대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를 추진한다.

위법행위를 한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방안,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해 비영리 법인·단체의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중장기로 추진한다.

이 밖에 부처 합동 비영리 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영리 분야의 국가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비영리 분야 국가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고시·지침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속세·증여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등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