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가능성 커져…당정 “공감대 형성”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연령별 차등적용 방안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혀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안으로 그동안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당정이 이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취지와 달리 현실에선 역작용이 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어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 부총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와 1시간 가량 비공개로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실태 조사나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지만 신중하게 봐야겠다는 점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는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 과정에서 나온 건데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업종별은 현행법에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 통과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영향의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하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해 차등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날 주무부처 장관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문제는 지금 국회에 많은 법안이 제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마침 논의의 장이 열리니 정부도 참여해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인상 속도조절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차등 적용 문제는 역작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기재부와 고용부를 중심으로 보완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만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김 부총리의 지난 2일 발언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검토하는 것인지 묻자 “그 정도로 무게감이 실린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 차등적용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어느 정도 검토는 있었지만,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차등화를 한다면 최저임금을 내릴 수는 없고 어딘가는 올려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면서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역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고 있다. 업종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쉽게 결론이 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지난 8월 29일 소상공인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집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몹시 가슴이 아팠다”며 “제 사무실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집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진행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계는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며 대안으로 산업별·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후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화와 함께 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 때까지만 해도 묵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지난 9월 중순이다. 8월 발표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으로 뚝 떨어지더니 9월 발표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00명으로 추가 급감하면서다. ‘고용 참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지난달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취업자 증가수가 3000명에 그쳐 마음이 무겁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열린 경제장관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