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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검찰 각종 메모 기록 확보→판사는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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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수용실에서 각종 메모 기록 등 개인물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가 양승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실제 올해 1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 내부 문건에는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고,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희망한다”고 적혀있었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의 특허소송 정보가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양승태 사법부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징용피해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비롯해 전 현직판사 네다섯 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우 전 수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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