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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김제동’ 심상정, ‘법 왜곡죄 처벌법’ 대표발의 “故 노회찬 의원이 추진하던 법안”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8.10.0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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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오늘밤 김제동’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출연했다.

3일 KBS1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법을 올리나 - 법 왜곡죄 처벌법’ 편을 진행했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법 왜곡죄 처벌법’을 최근 대표발의 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노회찬 의원이 추진하던 법안”이라고 밝혔다.

‘법 왜곡죄 처벌법’은 법관·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추가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BS1 시사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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