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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재개 2일 차, 경제분야 심재철-김동연 ‘격돌’ 예고

  • 김하연 기자
  • 승인 2018.10.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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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연 기자] 국회는 대정부질문이 재개 2일 차인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2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성과 등을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거세게 질타할 예정이다.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예고된다.

특히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유출 의혹’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며 정부-야당뿐 아니라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달 17일 심 의원 측 보좌진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재철 / 뉴시스
심재철 / 뉴시스

반면 심 의원 측은 정식 발급받은 아이디로 우연히 접속하게 됐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특히 심 의원이 열람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기재부가 심 의원을 추가 고발, 당정청과 한국당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심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대면하며 재정분석시스템 접속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기재부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허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재정접속시스템 시연도 예고했다. 다만 대정부질문이 이뤄질 본회의장의 관련 접속망 미비로 동영상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추가 의혹도 언급할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의 민병두-이학영-윤관석-어기구-김정우 의원이, 한국당의 경우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심재철 의원이 출격한다. ㅜ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성식-이언주 의원, 민주평화당에서는 윤영일 의원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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