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반장’ 아파트 불법 청약으로 40억 원대 챙긴 일당 덜미, 돌아가신 장인까지 살려내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아파트 불법 청약으로 40억 원대를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 일당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조작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는데 그 아파트 수가 전국 180여 채에 이른다.
1일 ‘사건 반장’에서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다.

이 일당은 2015년 7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려서 일간지에 청약자, 분양권 상담 광고를 내고 연락한 청약 명의자들을 상대로 건당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했다.
경찰은 이 일당을 주택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로 구속했다. 또한 알선책과 경매책 등 총 32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당은 명의자가 마음을 바꿀 것을 대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전매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모두 받아 놓기도 했다. 전매계약이 다 성사되고 실거주자에게 넘어가면 사례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일당은 청약에 있어 유리한 조건인 부양 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했다. 중국에서 건당 20만 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그 수가 540건에 이르고 66세대가 제출, 60세대가 불법 전매됐다. 
이들은 청약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10년 전 돌아가신 장인까지 살려내서 문서를 위조했다. 또한 쌍둥이 임신 증명서까지 뗐는데 진단서 위조만 21건이나 된다.
지적 장애인도 범행 대상이었다. 지적 장애인에 접근해서 단돈 백만 원으로 통장을 넘겨 받은 것이다.

경찰은 실체 구청에서 문서를 떼서 대조하고 위장전입 주소까지 직접 방문해 전주조사를 진행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현재 공문서는 청약가점이 충족했는지 그 여부만 확인함으로써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위조된 공문서를 방지하기 위해 크로스체크할 수단이 필요해 보인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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