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판문점 선언 ‘남북 동시 비준’ 제안…“김정은 위원장 국회 연설 추진”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판문점선언의 동시 비준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남북 의회가 국회 회담 후 연내에 판문점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며 “남북에서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현재 시점에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흔들림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과연 속도 조절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여당은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한 원칙을 나열하면서 “투기 붐을 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 3구에 집이 있다”면서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면서 “미투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낙태죄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4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노회찬의 유산이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의 실명을 나열하며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국회가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