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주택공급 물량 충분치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 방안 검토”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1일 국토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살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 실장 등은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규모 택지는 자족 기능과 교통망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활용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 서울 시내 공공택지 확보 예정 지역 11곳 중 그린벨트가 포함됐나.

▲ 구(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외 미공개된 9곳도 그린벨트 아니다.

- 서울시 공공택지 11곳 공급을 위해 남은 절차는.

▲ 일정 부분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 등에 시간 걸린다.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데는 이견 없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되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 어떤 경우 직접 해제를 검토할 것인가.

▲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대규모 택지 개발 안 한다고 했는데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지속해서 양질의, 교통 편한 위치에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규모 택지는 충분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이 갖춰진 곳으로 공급할 것이다.

- 대규모 택지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 대규모 택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라 보면 되겠다.

- 검토 중인 대규모 택지는 어디가 있나.

▲ 지금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후보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끝나면 발표하겠다.

- 고양, 평촌, 안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 과천이 후보지로 언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무산된 건가.

▲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우리가 발표하는 건 협의가 끝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다.

-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늦게 확충돼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 교통 계획은.

▲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거다. 

- 수도권 공공택지 중 인천 검암역세권 포함됐는데 인천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가.

▲ 인천 검암은 검암역 및 청라지구 입지와 인접해 있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장기 미조성 도심 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상 지역은.

▲ 당장 지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도권 유력지역 대여섯 군데를 보고 있다. 사전협의가 필요해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기 곤란하다. 현재 판단하기로 서울 시내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용산미군기지 부지도 검토 대상인가.

▲ 용산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은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한다. 부연해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곳을 검토 중이나 용산공원은 검토한 바 없다.

- 공급은 주로 언제쯤 되나.

▲ 2021년부터 이뤄진다.

- 신규택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 구체적인 분양·임대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한 뒤 지역 여건과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이다.

- 투기방지대책은 신도시 택지 발표 시부터 시행하나.

▲ 아니다. 지금부터 지켜봐서 필요하면 바로 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