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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전두환씨 회고록 광주 법원 민·형사 재판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9.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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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 13일 법원이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두환씨 회고록 민·형사 재판 사건 일지 / 뉴시스
전두환씨 회고록 민·형사 재판 사건 일지 / 뉴시스

다음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전 씨에 대한 민·형사 재판 일지.

◇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2017년 4월3일
 - 전두환,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 왜곡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2017년 4월4일
 - 5·18단체 등 전두환 회고록 폐기 촉구 강력 반발  

△2017년 4월27일
 - 5·18단체·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등 전두환 회고록 출판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2017년 5월
 - 광주지검, 5·18관련 자료 수집(사건기록·국가기록원 자료 등)

△2017년 6월12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지법 접수 

△2017년 6월28일
 - 전두환 회고록 가처분신청 관련 본안소송(손해배상) 광주지법 접수 

△2017년 8월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

△2017년 8월11일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전두환 회고록 발간한 출판사 상대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2017년 9월
 - 광주지검, 헬기사격 관련 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2017년 10월14일
 - 전두환,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받은 회고록 수정해 재출간

△2017년 10월23일
 - 국방부5·18특조위, 전두환 정부 시절 정보기관 주도로 5·18 관련 자료 조작·왜곡 주장 

△2017년 12월7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두번째 소송 제기 

△2017년 3월11일
 - 광주지검 소환장 발부, 전두환 불응 

△2018년 1월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2018년 2월~5월
 - 광주지검, 국방부특조위 해외 대사관 보고자료 확보 및 분석

△2018년 3월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2018년 3월19일
 - 5·18단체, 전두환 서울 자택 앞에서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8년 4월2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관련 1·2손해배상 소송 병합

△2018년 5월3일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불구속기소 

△2018년 5월28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첫 재판 일정 연기 

△2018년 7월11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 씨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2018년 7월16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두 번째 재판 일정 연기 

△2018년 8월27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재판불출석 

△2018년 9월13일
 -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전 씨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선고 

△2018년 10월1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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