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그린벨트 놓고 팽팽한 대립…“아직 확정된 바 없어”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중앙정부의 주택공급목표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21일 발표될 후보지에서 그린벨트가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국토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직권 해제'인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안 풀 것”이라며 “국토부가 해제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도 크고 여론도 안좋아 쉽지 않아 1차 발표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협의에서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공급하게 될 30만채중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구한 5만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부 목표치를 넘어선 수치다.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가 제시안 대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지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간에 이틀후 발표되는 1차 후보지에는 서울시와 합의한 그린벨트지역이 포함되기란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처음 나왔을때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며 서울시의 입장 선회를 간접적으로 압박해왔다. 

물론 공공주택건설이란 명분으로 시도지사에 위임된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국토부가 직접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같은 정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일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은 커지고 있다. 

한편 17일 청와대 회의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간 공식 회의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난 것을 1단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감안해 1차 대상지에서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2차, 3차에서 발표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공급대책을 발표하는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