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북미 비핵화 담판 방향은?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남북 정상 간 비핵화 논의의 결과가 19일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제 시선은 미국 조야의 반응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당초 북미간 교착국면의 돌파구를 열어 비핵화 테이블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가교 측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후 '본(本)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의 속도와 진도,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배가 좌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이 이틀째 회담 시작에 앞서 남북 정상을 향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 비핵화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북한의 직접적 비핵화 협상 상대인 미국이 내릴 평가가 최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주목할 것은 미국 행정부의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화답'하고 나선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약 1시간만인 19일 0시(현지시간)가 조금 넘은 시각 심야에 올린 트윗을 올리며 발빠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협상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남북의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방침을 언급하며 "매우 흥분된다"고도 했다.

일단은 긍정적 기조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비핵화 방안의 골자는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공감에 기반,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하에 영구폐쇄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취해나간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먼저 "핵없는 한반도 노력에 대한 확약"을 언급한 뒤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면서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 방안'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형식이었다.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쇄 작업을 유관국 전문가 그룹의 참여하에 진행한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셀프 폐기' 논란에서 벗어나 미국의 검증 및 사찰 요구에 어느 정도 성의를 표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증과 사찰은 그동안 미국이 목표로 제시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처음으로 육성을 통해 공개된 것을 두고 북측으로선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미국이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는 언급되지 않았다. 즉, '미래 핵'에 대한 부분은 담겨 있지만,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 신고 및 폐기, 반출 등과 같은 '현재 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빠져있어 남북정상간 논의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됐을지가 주목된다. 

이날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기자회견에 직접 등장하진 않았지만, 북측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등의 추가 조치를 위한 전제로 꼽은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것은 결국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행과 보상을 쪼개 단계별로 배치하는 동시 행동의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날 공개적으로 발표된 내용 이외에 초기 비핵화 이행 조치 등에 대한 '+α'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하고 있다. 내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자'인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중재를 거쳐 나온 북한의 이번 비핵화 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여부를 가를 바로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이번에 내놓은 '답'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라고 결론 내린다면 내주 한미 정상회담 후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 경우 당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 답방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 '남북→한미→북미→남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의 문을 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반면 미국 측이 북한의 이번 의지 표명이 '눈높이'에 미달한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다면 비핵화 교착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에 회의적 반응을 보여운 미국 의회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북미 양측 모두 판을 깨길 원하지 않는데다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가 결국 접점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