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문형배-김상환, 차기 대법관 후보로 압축…의견 수렴 거친 뒤 최종 1명 제청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오는 11월2일에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마지막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 3명은 판사 2명과 변호사 1명이다. 후보자로는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1992년부터 2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증권법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문 부장판사는 199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부산과 창원 지역에서 줄곧 근무해왔다. 이때문에 지역 법관으로서 주목을 받으며 최근에도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당시 1심을 깨고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원 전 원장 재판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수일 내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계획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의견서와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작금 사법부의 명예는 실추돼 있다. 민주주의 요체가 권력분립에 있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헌법정신 아래 사법정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닌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 활동을 해온 분들이 천거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법관에게 요구되는 역사관, 균형감, 개혁성, 도덕성, 통찰력 등을 기준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결과 41명 중 20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