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9.13 대책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입을 열었다.
1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이슈를 전했다.
이날 김현정pd는 “9.13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나흘 째”라면서 강력한 대책으로 이미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와, 한편에서는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는 거냐는 강력하게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인 3%까지 올려야 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연결했다. 심의원은 “종부세 인상 자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
오히려 21일날 발표 예정되어 있는 공급 정책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확인될 것으로 말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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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정의당 의원) 예고드린 대로 평양에 수행단으로 참가하는 인물들은 2부에 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1부에서는 주말 내내 뜨거웠던 부동산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9.13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나흘 됐죠. 강력한 대책으로 이미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니,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얘기인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측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인 3%까지 올려야 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또 이분의 대안까지 한번 들어보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결을 합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평양 가시는 거죠? ◆ 심상정> 네. ◇ 김현정> 사실 제안은 전체 야당에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당은 빠지게 된 상태.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좀 듣고 갈까요? ◆ 심상정> 다 같이 가서 남북 관계 개선 또 한반도 비핵화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좀 정성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하여튼 다 같이 가서. 이번에 여기저기 모든 분야 분들이 가는 와중이라서 이왕이면 다 같이 가서 이럴 때 좀 들러리가 아니라, 들러리가 아니라 뭔가 힘을 보태는, 평화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국회가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좀 아쉽게 됐습니다. 남북 문제는 회담 후에 한번 더 모셔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부동산 얘기 좀 해 보죠. ◆ 심상정> 네. ◇ 김현정> 목요일에 발표된 안정화 방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심상정> 종부세 인상 자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21일날 발표 예정되어 있는 공급 정책이 더 중요하다. 거기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확인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원래는 심상정 의원이 종부세 3%로 올리자고 법안 내셨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3.2%가 나왔잖아요. ◆ 심상정> 세율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이번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 보유자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한정된 이른바 핀셋 대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핀셋 그렇죠. ◆ 심상정> 그런데 우선 종부세는 세제지 않습니까? 토지 주택의 부당 이익을 환수해서 서민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는 큰 원칙에서 이것은 가격 분납에 따른 단기 대책으로 다룰 게 아니라 그런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강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람이 많이 불고 곳곳에 잔불이 많이 일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불타는 곳 잡으면 다른 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1핀셋, 제2핀셋. 이렇게 핀셋 대책으로 해서 투기 수요하고 숨바꼭질을 하듯이 이렇게 단기 대책을 나열하게 되면 결국은 또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 김현정> 제1핀셋, 제2핀셋, 제3핀셋. 어떻게 이런 식으로만 해서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세요. ◆ 심상정> 세율을 가지고 투기 수요를 막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저는 세제와 종부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과 서민 주거권 문제는 투기 대책이 아니다. 그것은 주택의 기본 대책이 돼야 되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주택 정책의 어떤 철학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격 폭등과 상관없이 정권 잡자마자 했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투기 대책은 될 수 없다, 종부세, 보유세 인상하는 게. 다만 이건 조세 정의의. ◆ 심상정> 간접적인 효과는 있겠죠. ◇ 김현정> 형평성 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심상정> 네. ◇ 김현정> 그런데 일부 세금 대책에 대해서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지금 과열 지구에 아파트 갖고 있다고 전부 투기꾼은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평생 아파트 1채를 전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투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살던 집에 쭉 살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 집값을 정부가 제대로 컨트롤 못 해서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그냥 소유한 집값 오른 죄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2배로 내라, 3배로 내라 이러는 건 이건 세금 폭탄 아니면 뭐겠는가. 왜 서울에 혹은 과열 지구에 집 가진 사람들을 전부 투기꾼 취급하느냐? 이런 불만도 나오거든요. ◆ 심상정> 그렇죠. 이 부동산 폭등은 역대로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땀 흘려 일한 분들에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당한 과세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투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세제 가운데 종부세는 여러 차례 누누이 정부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암만 많이 잡아도 2%에 해당되거든요. 2%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합리적인 경우에 보완을 하더라도 98%를 위한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결국 투기 정책, 이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세금만으로 안 되고 공급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심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안이란. ◆ 심상정> 세금만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주택 정책은 전부 투기.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수단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집 없는 서민에게 주거를 확보하게 보장하는 사회 정책 차원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 김현정> 사회 정책 차원으로. 어떤 식일까요, 그게?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집 없는 서민들, 전체 주택 보급률이 55%니까요, 서울은 45%고. 나머지 45% 되는 분들에게 어떻게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거냐. 확고하게 여기에 중심을 두고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인상 강화라든지 서민 주거권 확보는 정부의 기본 숙제로, 과제로 일관되게 이건 투기 여부, 가격 폭락과 상관없이 이건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질 때 저는 지금처럼 이런 투기 시장도 많이 정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어떤 투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금융 통화 정책이 매우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지만 금리 정책을 통해서 조절해 나가는 그것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공급 정책도 늘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암만 공급을 해도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고 투기 수요의 불쏘시개만 돼 온 거죠. ◇ 김현정> 암만 공급을 해도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는 이 상황.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게 지금 이 미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결국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공급이 뒷받침이 돼야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풀릴 거다. 세금만으로 안 될 거다라고 입을 모으는데 그래서 정부가 오는 금요일 21일에 내놓은 정책 역시 30여 만호의 주택을 수도권 내에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는답니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되겠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어디 공급하느냐보다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교통 좋고 수요 많은 지역은 그 자체로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심상정> 지금의 공급 정책은 55% 집 없는 서민들,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철저히 이분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 심상정> 지금까지 정부가 그린벨트 같은 거 이렇게 싸게 해서 택지 조성해서 민간 건설업자한테 시세 차익을 집 장사하게 해서 거기서 다 챙겼지 않습니까? 철저히 공영 개발을 해서 공영 주택으로 공급을 하면 반값 공급이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반값에 살 수 있도록 싸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청년이나 빈곤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 정책 같은 걸 병용해서 반의 반 값으로 공급하고 또는 장기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적어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자가 비율을 높이든 공공 임대를 높이든 해서 적어도 최소한 90% 이상 국민은 집값 걱정 없이 주거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국은, 결국은 그 수요가 좋은 지역에다가 그것들을 지어야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이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 보면 그린벨트도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도심에 규제에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풀어줘야지 결국 해소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투기 과열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논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투기 심리가 수요를 창출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좋고 수요 많은 지역은 그 자체로써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공공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팔거나 거기서 고가로 분양해서 투기의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불에 불 붙은 데 기름 붓는 격이 될 거고요. 여기에 공급하는 주택은 저렴한 공공 주택 또는 공공 임대 주택이어야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반값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 이게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다 감당이 가능한가요, 정부 재정으로? ◆ 심상정>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수십 년간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못 합니까? 이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더 이상 경기 부양책이 아니다. 이것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 기조를 확고히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5년, 10년 만에 이것을 다시. ◇ 김현정> 팔아버리잖아요. ◆ 심상정>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환매 조건부 분양을 허용하든지 또는 분양 전매를 상당 기간 동안 금지하든지 해서 오랫동안 이게 공공 주택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과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문자들도 많이 들어오네요. 심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네. 감사합니다. |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7 09: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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