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쇼 시민의회’ 소년범죄 처벌 강화 필요할까? 시민의회의 1차 선택 결과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 
16일 KBS는 ‘토론쇼 시민의회’를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해 보고자 했다.
200명의 시민들을 의원으로 모시고 소년법 처벌 강화에 관해 뜨거운 토론을 열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 결과가 반영된 200명이 선발된 것이다.

이번 ‘토론쇼 시민의회’는 새로운 시민 참여형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석호 교수는 공론의 장을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책 결정과 공공 자문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소외되어 왔다. 고위 관료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공론의 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최종 결정을 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소년범죄 처벌 강화는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