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단독범행 결론…10대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확정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해 충격을 줬던 여자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10대 주범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도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된 18살 김 모 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이를 방조한 20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김 양이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방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로 비춰볼 때 박 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범 김 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심 양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 당시 10대 소녀였던 두 사람은 잔혹한 살인 장면을 다룬 영상물을 주제로 한 SNS에서 처음 만났다.

이 가운데 주범 김 양은 현실에서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미성년자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