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박형준 교수, “김성태 출산주도성장론, 허경영 공약과 비슷한 방식”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썰전’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론’에 대해 설파했다.

13일 JTBC ‘썰전’에서는 병역특례 제도 논란,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회, 대북특사단의 성과와 평가 등의 주제로 대담이 이뤄졌다.

이날 방송분에 게스트로 출연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 가능하다”며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이아기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을 통해 “허경영의 빙의?”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얘기의 본질은 이런 거다. 어떤 경우에도 만들지 말아야 될 일자리가 공무원 증원 같은 것이다 공무원을 한 사람　뽑아놓으면 평생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현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단연코 저출산 문제다. 그래서 이 (공무원) 증원계획을 철회하고 저출산에 쏟아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에 제기한 것은 허경영이 (공약)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보육문제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출산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건 맞다. 다만 아귀가 안 맞는 점들이 있다. 정부의 포퓰리즘적 방식을 비판하면서 ‘돈을 줘서 애를 낳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기하면 포퓰리즘적인 문제 제기처럼 보인다. 좋은 제안도 그릇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에 대해 생각이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낮다. 공무원 일자리 확충이 능사는 아니나 죄악시 할 일도 아니다”라며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JTBC 시사대담 예능 프로그램 ‘썰전’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