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여당 “매우 시의적절” vs 야당 “세금폭탄 정책”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여야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종합적인 정책”이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세제 개편 및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해 8·2 대책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며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야당의 ‘세금폭탄’ 지적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세금폭탄 프레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 거품이 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주택가격 대란은 다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인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