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뉴스쇼’ 보배드림 성추행=곰탕집 강제 성추행? 청와대 시위까지‥사건전말 파헤쳤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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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유튜브로 마이앤드티비님이 오늘 화면 안 나옵니까 이러셨는데 원래 전화 인터뷰할 때는 화면 안 나가고요. 이렇게 손수호 탐정 같은 분이 나오시면 다시 화면이 켜집니다. 손 탐정님, 인사 한번 하세요, 카메라 보면서.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왜 그러세요?

◆ 손수호> 늦게 자서요.

◇ 김현정> 탐정 준비하느라고?

◆ 손수호> 몇 시간 못 잤어요.

◇ 김현정> 사실은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 손수호> 3시입니다.

◇ 김현정> 3시까지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아주 뜨거운 관심사고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아주 핫한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 손수호>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사건이죠. 조금 전에 김현정 앵커도 소개해 드렸는데 자동차 커뮤니티죠. 보배드림에 호소글이 올라왔어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 손수호> 그래서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는데. 저희는 곰탕집 강제 추행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장소가, 벌어진 장소가 곰탕집이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주말부터 큰 화제였죠?

◆ 손수호> 인터넷에 기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또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서도요.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금방 동의를 했어요.

◇ 김현정> 벌써요?

◆ 손수호> 네. 게다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대한 설명까지 했거든요, 법원에서.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항의 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과, 곰탕집에서. 나 그런 적이 없다라는 남성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손 탐정님이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 손수호> 소재가 아주 민감하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또 시기적으로도 이게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요. 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짐작해 보려 합니다.

◇ 김현정> 하여튼 굉장히 여론이 들끓는 이슈기 때문에 뉴스쇼에서 소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모저모 취재해 가면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곰탕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손수호> 이 남성 A씨가요. 부산 지역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이게 각 지역마다 여러 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 곰탕집에 갔습니다.

◇ 김현정> 모임 하러.

◆ 손수호> 네, 여기에서 부산 지역 회원, 대전 지역 회원 이렇게 모인 거예요. 한 3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먼저 일어나서 집에 가는 회원을 배웅하러 나섰어요. 그러다 다시 식당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이곳에 있던, 일행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같이한 그런.

◇ 김현정> 다른 고객?

◆ 손수호> 네. 그 여성과 마주쳐서 스쳐지나가게 됐어요, 음식점에서. 그런데 이 여성이 이 A씨가, 남성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항의를 했고요.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주장을 한 거죠.

◇ 김현정> 현장에서.

◆ 손수호> 그러자 이 남성 A씨의 일행과 여성의 일행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이 먼저 현장을 떠났고요. 잠시 후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몸싸움 벌인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게 되죠.

◇ 김현정> 식당이면 CCTV가 있잖아요.

◆ 손수호> 있었어요.

◇ 김현정> 여러분, 이 CCTV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는데 포털사이트에 가서 보배드림 성추행. 이렇게 치시거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보배드림 성추행 이렇게 하면 CCTV가 나옵니다. 그렇죠?

◆ 손수호>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테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방송 들으시거나 아니면 방송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영상이 있었어요. 있는데 하지만 카메라 각도상 이 신발장에 참 절묘하게 가려져서 이 둘 사이의 신체 접촉 여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손과 엉덩이 부분은 신발장에 가려져서. 저도 수십 번 봤거든요.

◆ 손수호> 저도요.

◇ 김현정> 그런데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CCTV만으로는.

◆ 손수호> 하지만 이제 피해를 입었다, 성추행 당했다, 강제 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김현정> 남성이 엉덩이 성추행한 것 맞다, 유죄.

◆ 손수호> 엉덩이 움켜잡았다. 그래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서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 김현정> 징역 6개월이요? 그런데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그 남성의 아내가 글을 올리면서부터죠.

◆ 손수호>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직접 올린 건데요, 아내가. 당시에 남편 A씨가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인 여성의 진술만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내용이었고요.

◇ 김현정> 지금 있는 건 여성의 말밖에 없지 않느냐? 억울하다.

◆ 손수호> 많은 네티즌이 여기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억울하면 판결문을 공개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정말 A씨 아내가 실제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그런데 판결문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이게 유죄의 아주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 거거든요.

◇ 김현정>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일관되다, 내용이 자연스럽다.

◆ 손수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한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성범죄 판결이 남자, 여자를 떠나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고 이렇게 이슈가 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 남성 A씨는 1심 유죄 판결받은 지금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 손수호> 네, 1심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항소해서 2심을 준비하는 중인데 이제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A씨의 지인 또 여성의 지인이 잇따라서 온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그거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내가 만지기는 만졌지만 혹은 스치기는 스쳤지만 그래도 징역 6개월은 너무해요가 아니라 아예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아예 그런 적이 없다?

◆ 손수호> 게다가 또 주변의 지인들까지 서로 나서서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현정>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전달만 해 주신 건데 그래서 손 탐정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 손수호> 이거 너무 직접적인 질문을 바로 하셔서.

◇ 김현정> 답은 못 하실 것 같지만.

◆ 손수호> 원래 변호사는 주장과 설득을 하는 사람이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한쪽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죠.

◇ 김현정> 어렵죠.

◆ 손수호> 하지만 오늘 굳이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양측 주장을 좀 꼼꼼히 따져보자. 그러면 수준 굉장히 높은 뉴스쇼 청취자들은 각자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CCTV도 같이 보시고요. 그러면 누구의 주장부터 볼까요.

◆ 손수호> 먼저 여성 측부터 보죠.

◇ 김현정> 피해 당했다 주장하는 측.

◆ 손수호> 만약 실제로 강제 추행이 있었다면, 정말 남성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면 이 A씨 이 남성은 지인과 이야기 나누고 식당 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발장 옆에 있던 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시간이 1초예요, 영상만 보면.

◇ 김현정> 그러면 쥐었다 치면 그 쥔 시간이 1초다?

◆ 손수호> 네. 그런데 1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1초만 해도 1초에도 1초 동안에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물리적으로.

◇ 김현정> 하려고 하면 1초 아니라 더 짧게도 할 수도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보면 남성 A씨가 이 여성을 보면서 걸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보면서 가다가 이 여성을 힐끗 한번 보고 지나치고 곧바로 이 여성이 항의하고 이렇게 되던데요?

◆ 손수호> 가능성만 보자면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미리 눈여겨 봤을 수도 있어요.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설령 그때 처음 이제 보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제 추행 유죄 사례들을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지나치면서 빠르게 기습적으로 만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씨 역시 그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여성이 A씨가 지나갈 때 반대쪽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이 A씨가 뒤를 지나가는 것을 알고 곧바로 손잡으면서 항의하기는 어려웠겠죠.

◇ 김현정> 그러면 어쨌든 신체 접촉은 있었을 거다. 여기까지는 어느 쪽 주장이든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이세요?

◆ 손수호> 이쯤에서 한번 식당 주인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죠. 이 문제의 그 지점. 그 지점이 굉장히 좁은 통로입니다. 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차로 진행하는. 그런데 평소에도 손님들이 서로 부딪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 김현정> 좁더라고요, 길이.

◆ 손수호> 또 A씨 측도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어요. 다만 이제 좁은 곳을 지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닿았을 수는 있는 거지 고의적으로 이제 추행한 건 절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또 영상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남성 A씨가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다릅니다. A씨 남성 입장에서는 이거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

◇ 김현정> 내가 사람들 많은 복잡한 데서 이런 접촉 없게 하려고 손까지 모았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엉덩이를 잡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손수호> 반면 여성 측은 아니다. 이건 강제 추행을 한 후에 이어진 연속적인 동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김현정> 완전 다른 해석.

◆ 손수호> 정반대죠.

◇ 김현정> 그런데 신발장에 가려져서 정확히 그 1초는 알 수가 없는 거. CCTV는 그 하나뿐입니까?

◆ 손수호> 이거 참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성의 한 지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CCTV 영상이 더 있다. 공개된 거 하나뿐이 아니다.

◇ 김현정> 더 있다?

◆ 손수호> 그래서 이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죄가 증명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또 A씨의 지인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 영상 하나다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는데요.

◇ 김현정> 결과는, 결론은 뭐예요? 팩트는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 손수호> 확인해 보니까 8대의 CCTV가 있었어요, 식당 안에. 그런데 이제 문제의 그 지점을 찍는 것은 그 카메라 한 대뿐이었습니다. 이 영상도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그 영상, 지금 공개된 그 영상은요. 유죄의 증거로 쓰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A씨가 나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그 증거였습니다.

◇ 김현정> 무죄의 증거로 또 쓰인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런데 또 판결문이나 그 후에 재판의 설명을 보면 이 CCTV 영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된 것 같지도 않아요.

◇ 김현정> 그러면 CCTV 영상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증거, 증인은 없는 겁니까?

◆ 손수호> 일반 판결문에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는데요. 이번 1심 판결문을 보면요. 첫 번째, 고소인 여성의 법정 진술. 두 번째, CCTV 영상. 이번 1심 판결문을 보면요. 첫 번째, 고소인 여성의 법정 진술. 또 두 번째, CCTV 영상. 이 두 가지가 기재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1심 판결에서는 유죄의 증거는 그 두 가지로 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성 측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몸싸움 벌이는 중에 A씨가 먼저 자리를 떴다. 이게 유력한 증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지만 반면 남성 측에서는 아니다. 몸싸움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이게 남성이 현장에 있으면 더 충돌 커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 김현정> 말린 거다? 너 좀 나가 있어. 이렇게?

◆ 손수호> 자리를 피하도록 조치를 한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 후에 몸싸움 과정에서 또 누가 뭐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 누가 더 피해가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두 집단 간의 몸싸움하고 강제 성추행하고는 다른, 전혀 다른 거니까. 그러면 CCTV 하나 외에 다른 추가 증거는 없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일단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해요. 여성이 그때 입었던 옷이 있으니까 움켜잡았으면 지문 남았을 거 아니야.

◇ 김현정> 지문.

◆ 손수호> 그런데 옷의 소재상 지문이 남기가 쉽지 않고 또 이게 이 사건이 있었던 게 벌써 10개월 전입니다. 10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옷이 지금 그때 상태 그대로 보존됐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요.

◇ 김현정> 그렇네요. 그렇네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여성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법정구속된 지금 구치소에 있는 남성의 주장을 따라가 보죠.

◆ 손수호> 이날 모임이 부산이랑 대전에 있는 두 단체 회원이 모여서 친목 다지는 자리였어요.

◇ 김현정> 그 여성이 여기 회원은 아닌 거죠?

◆ 손수호>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남성이 속한 단체가 큰 행사를 하는 자리였다.

◆ 손수호> 네, 네. 그런데 이 A씨 남성이요. 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행사의 실무를 또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였어요.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많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 와중에 모르는 사람을 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

◇ 김현정> 이게 이제 남자 주장입니다.

◆ 손수호> 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장소와 시간과 상황이 아닌데도 범죄가 벌어지고는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죠. 다만 이제 먼 지역에서 열리는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참석한 사람이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게 된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겨서 엉덩이를 움켜쥔 뒤 모른 척했다. 이걸 또 선뜻 믿기도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하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거 이제 반론으로 피해 여성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내가 주장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여성 입장에서 뭘 얻겠다고 내가 그러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 손수호> 재판부 역시 그러한 쪽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남자의 손이 스친 것과 움켜쥔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뭐 여성 입장에서 착각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또 일부 네티즌들은 여성이 합의금 노리고 연기한 거 아니냐는 또 의심도 해요.

◇ 김현정> 합의금.

◆ 손수호> 실제로 A씨의 아내가 여성 측으로부터 1000만 원. 합의금 1000만 원 요구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여성 측은 합의금 먼저 요구한 적 없고 오히려 남성 측이 합의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또 반박을 했거든요.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데 이제 A씨의 지인에 따르면 양측 변호사 사이에 합의 이야기가 오갔던 거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당사자는 모르게 변호사들끼리 합의금 얘기를 했다?

◆ 손수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의뢰인이 당시에는 누군가는 요청을 해서 이야기가 오갔지만 이제 와서 그 얘기 퍼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 떠보기 전략으로 했던 말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되겠죠. 또 이제 변호사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한마디 더 이어나가면요. 이 남성 A씨의 사선변호인이 중간에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국선변호인이 이어받아서 마무리했는데요. 이 여성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유죄 판결 예상되니까 변호인이 사임한 거 아니냐. 하지만 또 A씨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 김현정> 남성 측.

◆ 손수호> 이거 변호인이 나 너무 억울한데 계속해서 자백하고 이렇게 합의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겨서 사임한 거다.

◇ 김현정> 그 얘기는 남자는 나는 이게 단 돈 벌금 100만 원이 나오든 200만 원이 나오든 무죄다. 무조건 무죄인데 지금 변호, 내 변호사는 자꾸 이거 별거 큰 거 아니고 벌금 조금 내면 넘어가니까 합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조정을 하라고 했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서 의견 대립이 생겼다?

◆ 손수호> 충분히 그런 일 생길 수 있죠.

◇ 김현정> 그래서 변호사가 그만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잠깐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문자 질문을 주셨는데 그 남성 A씨가 혹시 동종 전과 같은 게 있냐라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어요. 혹시 이게 좀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런 거 우리 과거에 많이 봤잖아요.

◆ 손수호> 왜냐하면 검사가 벌금 300여만 원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높은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거 전과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즉 초범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과는 없는 거고요. 다만 1심은 유죄라고 봤으니까요. 그런 전제 하에서 A씨가 이 여성과 합의하지 않았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고 또 엄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A씨 입장, 남성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반성을 사실은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 그 검사가 잘못 기소한 거다, 나 억울하다라고 끝까지 버티는 건요. 좀 위험 부담이 커요.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이게 혹시라도 잘못돼서 내 주장이 잘 전달 안 돼서 유죄 판결받게 되면 훨씬 엄하게 처벌받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도 1심 강제 추행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바꾼 적도 있고 또 지난주에도 무죄 판결을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무서워요. 정말 이게 우리가 잘 정말 전달해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까? 혹시 이거 실패하면 우리 의뢰인만 괜히 엄벌받는 것 아닌가? 선고 그 순간까지도 변호사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이게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재판 결과만 생각하면 이게 끝까지 싸울 건지 아니면 합의금 지급하고 합의해서 또 낮은 형량 기대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되고 이게 실제로 그 범죄 저질렀는가에 관계없이 그런 판단의 기로에 항상 놓이게 되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 김현정>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 손수호>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공소 제기해서 형사 재판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검사가 그래서 힘이 있고 무서운 겁니다.

◇ 김현정> 그럼요. 지금 보면 청취자들이 질문 엄청나게 주시는데 정말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남성은 계속 결백을, 1심 유죄가 나온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증거라고는 CCTV 하나인데 그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유죄 판결이 나온 근거는 뭔가가 궁금하시대요.

◆ 손수호> 조금 전에 그 질문은 남성 입장에서의 주장이고요. 이 1심 판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 주장이면 충분히 유죄 확신할 수 있다.

◇ 김현정> 증거가 또렷하게 손에 움켜쥐는 게 있지 않아도?

◆ 손수호> 네. 하지만 다른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 확신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성범죄 사건 대부분이 남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다 보니까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이런 재판 참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동안 무고일지 모르니까 수사도 까다롭게 했고요. 또 이제 법원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고소한 점을 적극 판결에 반영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내용이 자연스러운 것. 이게 이렇게 되면 일단 유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의 추세는 가는 건가 보죠?

◆ 손수호> 이게 옳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검사는요. 좀 애매해도 일단 기소해서 법원에 판단 책임을 미루고 또 법원은 설마 검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기소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성범죄 재판을 시작하고 이러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물론 이 사건이 어떨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CCTV밖에 없는데 그 CCTV로는 모르겠어요.

◆ 손수호> 저도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것. 이것이 훨씬 힘을 갖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 손수호> 그리고 또 그 여성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 나와서 증언도 했거든요. 어떤 표정과 태도로 증언했는가. 이것도 판사가 유심히 봤을 겁니다.

◇ 김현정> 그건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다만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청원이 20만 건이 넘어가는 사건이라 여러분들께 이 이슈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을 취재를 꼼꼼히 해서 양쪽의 주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 손수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