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1회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평가 논란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을 통해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한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의 4%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덩치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소위 뻥튀기를 해야 했다. 그 핵심이 바로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평가를 위해 삼정과 안진 같은 회계법인들이 시중에 다니는 증권사 보고서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가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라고 있는 자리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 공인 회계사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 금감원 등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황당한 대답을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아냈지만 상급 기관인 금융위에서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설치 법적 근거는 회계 법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또한 금융위가 2016년 11월에 코스닥 유가 증권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우량기업 기준을 바꿈으로써 적자 상태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게 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 기준을 바꾸는 시점에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을 역임했던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참여연대로부터 공정성 의혹을 받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보험법 감독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보험법에는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이내로만 계열사 주식을 사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을 8%를 쥐고 있음으로써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 규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이와 상관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원가로 계산하는 보험법과 달리 시중 가격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법을 금융권과 같이 바꿔야 하지만 금융위가 사실상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제 민주화가 되려면 재벌 개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같은 훌륭한 기업이 제대로 나아가려면 이와 같은 불공정한 관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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