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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서기호, “법원장은 판사들이 투표로 뽑아야”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09.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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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7일 ‘명견만리’에서는 ‘대한민국, 法 정의는 있는가?’를 주제로 방송했다.
사법 거래와 블랙 리스트 등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일삼았던 사법부.
이날 방송에는 서기호 변호사가 출연해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견만리는 법체계에 있어 최고의 신뢰를 자랑하는 독일을 찾았다. 독일의 사법 신뢰도는 67%(대한민국 27%).
취재진이 만난 한 시민은 정치인과 종교인보다 판사를 더 신뢰한다고 말한다.
리자 야니 지방법원 판사는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법원장의 견해를 따를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헌법으로 판사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리자 야니는 마지막으로 법원장을 의식도 하지 않는다고 말해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럽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바꿔 보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관이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
대법원장 최고 지휘는 인정하되 적절한 권한만 주자는 방식.
법원행정처를 독립시켜야 하며 법관 파견을 금지하는 방식. 또한 판사가 아닌 행정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
인사나 사무분담 업무는 법원장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판사 전체에게 맡기는 방식. 독일처럼 판사평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

법원장은 판사들이 투표로 뽑는 방식.
서기호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기존 수직적 사법부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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