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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서기호 변호사, “사법 거래 문제의 근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09.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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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7일 ‘명견만리’에서는 ‘대한민국, 法 정의는 있는가?’를 주제로 방송했다. 
사법 거래와 블랙 리스트 등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일삼았던 사법부.
이날 방송에는 서기호 변호사가 출연해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법 거래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 중의 하나는 일본 위안부 강제징용에 관한 재판이었다.
위안부 손해 판결을 각하, 기각으로 결론 내라는 문건이 나온 것이다.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서기호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이 검찰에 가려져 깨끗한 이미지였으나 이번 문건 파동으로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먼저 법원의 구조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3,000명의 판사, 13,000명의 법원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또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제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서기호 판사는 문제의 근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기형적인 구조라고 설명한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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