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최종 확정…지정 취소 신청 이유는?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 2015년 미림여자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에 이어 서울시 소재 자사고 중 세 번째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사례다. 

대성고는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로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공고할 예정이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법인 호서학원이 지난 7월 25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 충원률 저하, 중도 이탈률 증가,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정 취소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3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8월 14일 청문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 8월 20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가 이날 최종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대성고 학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는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은 모호한 법령을 핑계 삼아 학생들을 볼모로 강제적으로 추진된 전형적 갑질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당사자이자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반고 전환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과정에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학교측이 일반고 전환을 강행하고 교육청은 절차상 하자를 묵인하고 모든 과정을 비공개 한 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배제한 채 철저한 비공개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가 묵인된다면 향후 발생할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학교의 줄임말로,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대성고도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7월 자사고로 지정됐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등록금도 일반 사립고의 2~3배에 이른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사고의 학업 분위기가 일반고에 비해 뛰어난 편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사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 평준화 정책이 흔들리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일 일반고 전환 반대 청원 답변을 통해 “그동안 고교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자사고 정책은 오히려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화, 그리고 입시명문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으로 치달아 우리의 고교 교육을 왜곡시켜 왔다”며 “이제는 왜곡된 수직적 다양화가 아니라 좋은 교육을 향한 수평적 다양화가 서울교육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대안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자사고로 입학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정상적인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대성고등학교 재학생 보호를 위해 장학과 컨설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법인,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추진 협의체 구성, 학교의 복합교육과정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운영비 예산 5년간 10억원 추가 지원, 학교 교육공동체간의 소통과 협의 등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고 전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환 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