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정미 의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세제 혜택 주장한 자유한국당 탓에 통과 안 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출연해 각종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미 대표는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된 이유에 관해서 설명했다.
애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임대인들의 세제 혜택을 주장하면서 통과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이라도 통과시키자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5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는 조건까지 포함해 결국 그대로 끝나 버렸다는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영업자들이 시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정미 대표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영업자들 일부가 자유한국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시위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행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정미 대표는 정기 국회에서는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된다면 국회에서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소리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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