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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장하성 정책실장, “영세 자영업자 위한 4대보험 지원 정책 고려 중”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8.09.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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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JTBC 뉴스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련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3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첫 질문으로 손석희 앵커는 소득주도성장 보안책이란 과연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장 실장은 “크게 본다면 임금을 높여주고 생계비 줄여주는 것,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 효과를 내는 것이다. 특히 소득을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책들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중요한 축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줄이거나 영업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고민 중이지만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것이 보안책이라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손석희 앵커가 편의점주를 예로 들어 “최저임금에 대한 압박감도 있어 본사에 가져다 줘야하는 돈이 너무 많다”며 “최소소득 보장 제도를 점주들에게 보장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물었다.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이에 그는 “최소소득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프렌차이즈들도 있지만 정부가 사업본부에게 그것을 보장하라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사업 점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 본부에게 협상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법제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자 없이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업자이자 노동자다. 그분들에 대한 4대보험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일명 근로장려세제(EITC)가 일을 일정하게 했는데도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올해까지 400만명 혜택을 봤다면 내년에는 70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부분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 실장은 카드 수수료 등 다른 문제들도 바로 잡으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입금뿐만 아니라 임대료 경감이 중요한 문제다. 여야를 떠나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이 이번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오후 8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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