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최배근 교수, “경질된 통계청장, 5년 사이의 표본 변화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매끄럽지 않아”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0회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서는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최근 경제 악화 프레임 기사에 대해 반박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배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 악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분배 지표를 보면 하위 50%의 소득이 후퇴했다. 하지만 2016년도부터 이미 1분기부터 하락이 시작돼 하위 40%가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었다.

최배근 교수는 이에 대해 표본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인구 총조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2010년의 표본 자료(취업자 수 등)와 비교를 했고 올해는 2015년 표본 자료와 비교를 했다.
5년 사이에는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60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들이 대거 편입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이번에 교체된 통계청장이 1분기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참고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이 표본이 달라진 점에 관해서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5년 사이의 표본 변화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매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모 방송 토론에서 2010년 자료와 비교를 하면 오히려 하위 20%의 소득이 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배근 교수는 5년 사이에 새로운 저소득층 가계가 많이 편입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위와 같은 표본을 무시하고 오로지 수치만을 강조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편승한 학자들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제학 교수는 해외에서 통계를 배울 때 그 한계를 먼저 밝히라고 교육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기성 기사에 편승한 학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주장만 펼친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사실상 학계에서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기사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들로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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