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뉴스쇼’ 대법원 과거사 판결, 번복가능할까‥전원일치 각하 결정 "일부 위헌이다"

(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대법원 과거사 판결, 일부 위헌이라 전해졌다.

31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이슈를 전했다.

이날 김현정pd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며,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쉽게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 그 자체를 놓고 위헌인지 아닌지를 헌재가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는 4심이 인정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4심은 없다는 결론이 났다.

이 헌법 소원을 낸 당사자들은 바로 유신 시절에 긴급 조치 위반으로 체포됐다가 훗날 무죄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이었다. 이중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의 이대현 씨와 연결해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하 인터뷰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