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종부세 강화해야 한다는 이해찬 의견에 반박…“부담만 커진다”

(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견에 자유한국당 김병준은 부담만 커진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올리겠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완화로 거래를 활성화하고, 산업 분야 혁신을 통해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지 않고 산업계에 유입되도록 하자는 게 김 위원장의 인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추석 전에 조급하게 무슨 개혁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게 나오지는 않는다”면서 “당이 어려울수록 개혁과 혁신은 작은 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틀을 바꾸는 큰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공화당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고 완전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면서 “그러나 공급 우선의 경제 정책을 내놓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통해 오늘날의 공화당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펀더멘털(근본)을 바꾸는, 결국 우리가 철학을 세우고 새로운 성장이론을 내놓는 것이 당 혁신과 개혁의 기본”이라며 “비대위원들은 근본적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