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현정pd는 “국회 특활비가 한창 문제더니 이번에는 입법 및 정책 개발비가 도마에 올랐다”면서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에 대한 서류들, 증빙할 만한 서류 2만 페이지가 최초로 공개됐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정책 자료집을 만들 때 지원되는 돈이 의원 1인당 1년에 약 4500만 원 정도라고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자료집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 돈을 흥청망청 써온 의원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증빙 서류들을 국회에는 제출을 해 놨지만 공개가 여전히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이 이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마침내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람이 진행됐다. 정보 공개 소송을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을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를 만나봤다. 그는 “국회 말로만 정책개발비인가”라며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인터뷰전문이다.
국회 특활비가 한창 문제더니 이번에는 입법 및 정책 개발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에 대한 서류들, 증빙할 만한 서류 2만 페이지가 최초로 공개가 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회의원들이 정책 자료집을 만들 때 쓰라고 돈을 줍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죠. 의원 1인당 1년에 약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자료집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 돈을 흥청망청 써온 의원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증빙 서류들을 국회에는 제출을 해 놨는데 이게 공개가 여태 되지 않고 있었어요. 시민단체들이 이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마침내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람이 진행됐답니다. 정보 공개 소송을 이끌었고 어제 열람을 하고 오신 분이세요. 시민단체 세금도둑을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 만나보죠. 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국회 특활비 공개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국회가 공개 못 하겠다. 버티고 버티다가 공개를 한 거라고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 증빙 서류라는 게 2011년에 한 번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때 아마 국회의원들이 아마 항의를 사무처 쪽에 많이 한 모양입니다, 국회 사무처 쪽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비공개를 하기 시작했고요. 2017년 7월에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를 하는 바람에 9월부터 소송을 해서 1심 판결을 받고 2심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어렵사리 얻어낸 공개네요. 이것도 국민들한테 다 전체 2만여 페이지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보고 오신 거죠?
◆ 하승수> 2만 페이지를 복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먼저 보고 나서 그중에 한 몇천 페이지 정도는 복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셨군요. 일단 본 소감 짧게.
◆ 하승수>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러 들어갔는데 정말 많더라.
◆ 하승수>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고요. 진짜 곪아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국회 특활비는 뭔지 이제 이해했는데 입법 정책 개발비라는 건 어떤 논의고 이게 무슨 증빙 서류 없이 썼다는 게 또 무슨 말이야. 지금 이러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 하승수> 입법 및 정책 개발비라는 게 윈래 2005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입법 활동이나 정책 개발 활동에 쓰라고 만들어준 돈인데요.
◇ 김현정> 말 그대로 입법 활동할 때, 정책 개발 활동할 때 쓰라고 100억 원이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추석 때 떡값으로 600만 원씩 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도 이게 액수는 약간 줄었죠. 1년에 86억 원 정도가 됐는데 어디에 쓰는지가 사실은 영수증까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고요.
◇ 김현정> 보니까 그런데 특활비 때는 아예 집행 내역조차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 이 경우는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내역은 제출을 하게 돼 있던데.
◆ 하승수> 내역은 공개를 했는데요. 내역을 보면 정말 이게 제대로 쓴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어제 영수증까지 다 공개가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영수증 2만여 페이지를 열람해 본 소감. 곪았다, 생각보다 더 심하더라 그러셨어요. 어떤 식이던가요?
◆ 하승수> 일단 1년에 86억 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19억 원 정도는 국회의원들이 매달 48만 원씩 2016년하고 2017년 제가 자료를 본 건데 그때 매월 48만 원씩을 그냥 준 겁니다, 300명 전원에게. 그리고 48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한 57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도록 운영을 해 왔습니다.
◇ 김현정> 일단 1년에 500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보고할 의무조차 없는 돈 570만 원.
◆ 하승수>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특수활동비가 일부 여기에 좀 숨겨져 있었던 거고요.
◇ 김현정> 그렇고요.
◆ 하승수> 그리고 나머지 한 67억 원 정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이라는 용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번에 500만 원 이하의 용역을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그냥 자기 주고 싶은 사람에게 정책 연구 용역이라는 걸 주는데.
◇ 김현정> 예를 들면 오늘 날씨 굉장히 어수선하니까 날씨에 대한 용역을 A대학교 B교수한테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면 마음껏.
◆ 하승수> 문제는 정책 자료집 중에 일부가 표절한 걸로 드러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 김현정> 표절이요?
◆ 하승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그냥 통째로 그야말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500만 원에 정책 연구 용역의 보고서로 제출하기도 했었고요.
◇ 김현정> 아니, A학교 B교수한테 500만 원 주고 이 연구를 시켰는데 그 교수가 다른 사람 거를 그냥 통째로 배껴다가 그거를 제출했다고요?
◆ 하승수> 네, 그런 사례도 일부 적발이 됐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게 교수 잘못입니까, 국회의원 잘못입니까? 짜고 한 겁니까?
◆ 하승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정책 연구 용역을 그렇게 하면 아주 일부의 자료들만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돼 왔었고요. 일부 공개된 걸 보니까 그렇게 표절이 된 것도 있고 또는 자기 보좌진의 학위 논문을 그냥 통째로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로 처리됐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 김현정> 자기 보좌관이 대학원 다니면서 쓴 논문을 내 정책 개발 논문이다.
◆ 하승수> 연구 보고서. 사실은 그건 아주 일부만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열람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연구 책임자 명단을 쭉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연구 책임자 명단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을 해 봐야되지만 전문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연구 책임자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이요? 도저히 전문가 아니다.
◆ 하승수> 정말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의 어떤 직원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요. 소속 기관이나 직위가 아예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이건 지금 어떤 의원의 경우다라고 구체적으로까지 지명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의원의 경우 도저히 이 분야. 아까 제가 날씨를 예로 들어서 계속 날씨 예로 들어볼게요. 날씨에 대한 용역, 연구 용역을 시켰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이 날씨, 기상 분야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 대기업의 그냥 직원이고 혹은 직책도 알 수 없고.
◆ 하승수> 대기업도 아니고.
◇ 김현정> 대기업도 아니고.
◆ 하승수>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례는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그런 좀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확인 작업들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이 걸릴까봐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에 뉴스타파가 국회의원 정잭 자료집 베끼기 행태를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걸 다 자료를 열람하고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14명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료 베끼기 했다, 표절했다고 인정한 게 14명이 나온 적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승수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아들, 딸, 지인 이런 사람들 이름이 거기서 나올까봐 불쑥불쑥. 이야,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기를 바랍니다. 확인 절차 중이지만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좀 걱정이 되네요.
◆ 하승수>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정책 자료집이나 연구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된 자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정책 연구 용역을 했는데도 그거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었어요. 이 연구 용역을 누가 했는지 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공개를 안 해 왔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하승수> 그래서 이제 연구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는 저희가 어제 다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좀 포함돼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지금 남은 작업은 이게 표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연구 보고서 본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 하고 있는 게 많아서 다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서 표절, 엉터리 정책 자료집 낸 것들이 확인되면 말이죠. 그 의원들한테 예산 반납까지 요구하실 생각입니까?
◆ 하승수> 당연히 그래야죠.
◇ 김현정> 당연합니까?
◆ 하승수> 당연한 거죠. 저번에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도 상당 숫자가 반납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국민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서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고 제가 정책 연구 용역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하승수> 가령 정책 자료라고 해서도 발간하는데요. 이건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 자기 국회의원 본인이 정책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자료집 형태로 발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정부 부처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 의원실. 그야말로 다 베껴서 자기 의원실 정책 자료집이라고 발간하는 데 많은 돈을 쓴 그런 사례들이 이전에도 발견이 됐었는데요. 어제 열람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정책 자료집 발간에 한 건에 2000만 원 이상을 쓴다든지. 그런데 그 자료집을 누구에게 배포했는지도 사실은 좀 불분명한 내용들이 있었고 도서 구입비로도 썼는데 도서 구입비로 이게 의정 활동과는 무관해 보이는 도서 구입비도 있었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요?
◆ 하승수> 그리스 문화와 관련된 책을 대량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의정 활동하고 전혀 무관한 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 김현정> 그리스 역사와 문화. 뭐 이런 것 책들.
◆ 하승수> 또는 특정인의 책을 대랑으로 구입해서 50권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지인에게도 배포했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자녀 문제집을 산다든지 이런 거까지는 없었습니까?
◆ 하승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도서 구입비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입법 및 정책 개발 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밥값 형식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좀 저희들 복사본을 받으면 확인을 해서 그거는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 정책 개발하다가 배고파서 회식했다 혹은 밥집에서 회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하승수> 물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밥만 먹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활비도 그랬고 이번에 입법 정책 개발비도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게 좀 깜깜이 돈, 눈먼 돈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이것 말고도 또 어딘가에서 우리 세금이 깜깜이로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는 곳은 없을까 생각하게 됐는데 어느 부분을 또 주목하세요?
◆ 하승수> 지금 국회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게 더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100억 이상이고요, 국회에.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도 수십억 이상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는 약간 특활비하고도 용도가 비슷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네요.
◆ 하승수>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쓰는 것도 비슷비슷할 걸로. 이런 항목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고 이것도 공개를 안 해서 소송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본 게 입법 및 정책 개발비인데 비슷한 항목으로 정책 자료집 발간 발송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46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비공개를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이 좀 끝나서 이게 다 공개가 돼야지 사실 국회 예산의 전체적인 그림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물론 물론 정말 열심히 입법 활동하고 정책 활동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물을 흐리고 있는데 이번에 정리할 거 깨끗이 정리하고 도려낼 부분 도려내고 이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승수>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세금도둑을잡아라 시민단체입니다. 여기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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