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국회에서 불발 상태…‘법사위 문턱 넘지 못한 채 본회의에도 제동’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9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불발된 상태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라고 기촉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기촉법과 도산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기촉법의 시한이 만료된 만큼 두 법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결국 기촉법이 이날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