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피해자에 사과마라” 광고문구 눈살…양원보 국회 반장 “공익·법치 외면…추혜선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정치부회의’의 양원보 국회 반장이 성범죄 가해자 전문 변호사에 대해 언급했다.

29일 JTBC ‘정치부회의’에서는 국회 발제를 통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뉴스를 다뤘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검색 결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아닌 성범죄 가해자 전문 변호사가 줄지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광고문구가 더 충격적이다. ‘술자리에서 우발적 추행한 피의자, 기소유예!_강제추행성공사례’, ‘협박하여 성폭행한 피의자, 검찰서 불기소처분!_강간성폭력성공사례’,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_준강간성폭력성공사례’, ‘안마방에서 불법성매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_성매매성공사례’ 등의 자극적이며 2차 가해를 입힐 수 있는 표현을 가감 없이 사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양원보 국회 반장은 “세상에 아무리 요즘에 변호사가 차고 넘쳐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해도 상도의가 있지 않나. 이게 지금 뭐하는 건가. 당장 이러한 광고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 안 받겠구나’, ‘나만 더 힘들어지겠구나’ 자포자기하게 되고, 신고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나온 해법을 소개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해당 변호사 광고가 성폭력 가해자를 돕는 것일 때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격·명예 손상에 해당되는지, 광고 심의를 거친 뒤에 광고토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양원보 반장은 또 “물론 성폭력 가해자도 변호 받을 권리 있다. 하지만 ‘절대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이런 자극적인 광고문구 앞세워서 무죄 받아주겠다고 장사하는 거 이건 공익과 법치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