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인상 두고 설전…김성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가다간 감당 안 돼” 일침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여야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실효성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2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 긴급대토론에 출연해 고용시장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분배 정책에만 집착해 반기업 정책으로, 대기업을 적으로 간주해 때려잡는다. 언제 기업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나.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가라앉았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또한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이 미흡하다. 사실은 없다”며 “홍 원내대표가 말한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은 재분배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 돼 버렸다”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도 “낙수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옹호하면서도 “방향은 옳은데 제시된 정책 패키지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규모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총 54조원이 일자리에 투입됐지만 지난 7월 고용은 5000명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2017년 일자리 예산은 19조7400억원이고 올해는 22조1000억원으로 41조원”이라고 정의를 달리하며 옹호했다.

최저임금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공약대로 하면 나라가 감당이 안 된다. 속도조절을 해서 시장을 움직였다면 시장이 그렇게 안 됐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1%인데 OECD는 10%다. 구조를 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펌프질을 할 때도 찔끔찔끔하면 지하수를 못 끌어 올린다”라며 “확실하고 과감한 정책 패키지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