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긴급 대토론’ 심상정 의원, “고용쇼크? 최저임금과 관련 없어, 오히려 확대재정정책을 강하게 펼쳐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8일 JTBC에서는 ‘고용쇼크 한국경제, 출구는?’이라는 주제로 ‘긴급 대토론’을 진행했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나쁘게 나온 고용 지표가 최저임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을 써야 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가장 큰 폭으로 고용악화가 된 제조업은 경쟁력 악화와 구조조정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줄었다.  

또한 최저임금 범위 내에 있는 20대 후반이나 60대 이상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다.
심상정 의원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확대재정정책을 써서 재정을 강하게 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긴축재정을 씀으로써 재정을 아끼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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