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9년 예산안 발표…“복지·일자리 예산 부족”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2018년 대비 예산안이 9.7% 증가한 점을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7조 6천억 원 늘었으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예산도 9만4천개를 창출하도록 편성돼 2022년까지 34만개를 만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