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 토론’ 최배근 교수, “최저임금이 고용쇼크에 미쳤다는 근거 전혀 없어”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5일 ‘엄경철의 심야 토론’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실업률이라는 것이 고용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대체된 것이 고용률인데 이는 15세 경제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최배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인구 수가 줄어들고 늘어남에 따라 10명 중에 7명이나 6명이 취업한다는 상대적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7월달 일자리 지표에서 제조업 분야와 교육서비스업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교육서비스업은 주로 미성년자들의 일자리가 대부분인데 고등학생 인구 수가 많이 줄어 들었다. 제조업은 지난 10년 넘게 약화되고 있어 이는 산업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KBS1 ‘엄경철의 심야 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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