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 토론’ 국민연금 불신 사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어느 수준으로?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4일 JTBC ‘밤샘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이 예측된다는 재정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을 이유로 가입자 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수급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점도 들었다.

현재 국민연금 개선안을 보면 위 그림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가)안은 뒷세대로 갈수록 부담이 늘어지는 반면 (나)안은 급여를 현행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빨리 올리게 된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현 세대가 되도록 부담을 지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논하기 전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1,500만 명이 사각지대에 있으니 소득대체율을 잘 보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은 사실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그 사각지대에 관해 논의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군인들, 출산 등 많은 지원 제도들을 논했는데 언론에서 이러한 좋은 제도들을 보도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다원체계 종합 플랜을 짤 생각이었으나 국민연금에만 주목하자고 해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국민연금 부과방식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독일이나 서구가 하고 있는 부과방식은 기금 없이 현 세대들이 보험료를 더 충당해야 한다. 부과방식이 전환되는 앞뒤 세대에 큰 부담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덜 내고 더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뒷 세대는 두 배로 낼 수 있어 한국의 부과방식은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JTBC ‘밤샘 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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