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 토론’ 기동민 의원, “국민연금 고갈? 공포 마케팅 지양해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4일 JTBC ‘밤샘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이 예측된다는 재정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을 이유로 가입자 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수급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점도 들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졌다면서 일부에서 부추기는 공포 마케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0년 이상 기금이 비축되어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수익률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5년마다 보는 것은 건강진단과 마찬가지며 검진이 나오면 처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기금 소진과 고갈이라는 표현이 일부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JTBC ‘밤샘 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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