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 토론’ 기동민 의원, “국민연금 불신 사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거쳐 불신 없앨 것”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4일 JTBC ‘밤샘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이 예측된다는 재정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을 이유로 가입자 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수급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점도 들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50%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바로 올린다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상향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장관들이 좀 더 책임있게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 장관들이 먼저 책임있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렸을 정도로 파급이 큰 국민연금이니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연금의 불신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없다는 언급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JTBC ‘밤샘 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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