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을 안 보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표] '국정농단' 피고인별 재판 진행 상황
피고인 | 사건 | 재판 진행 상황 | ||
1심 | 2심 | 3심 | ||
박근혜 | 재단 강제모금, 뇌물 등 |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2018.8.24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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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 재단 강제모금, 뇌물 등 |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7억 9천735만원 |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천281만원 (2018.8.24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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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비리 | 징역 3년 | 징역 3년 | 징역 3년 (확정) | |
안종범 | 재단 강제모금 등 |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290만원 |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 (2018.8.24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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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 청와대 문건 유출 |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6개월 (확정) |
신동빈 | 박근혜 뇌물 |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 |
진행 중 | |
이재용 | 박근혜 뇌물 | 징역 5년 |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진행 중 |
최지성 | 징역 4년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진행 중 | |
장충기 | 징역 4년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진행 중 | |
박상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진행 중 | |
황성수 |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진행 중 | |
문형표 | 삼성합병 찬성 압력 |
징역 2년6개월 | 징역 2년6개월 | 진행 중 |
홍완선 | 징역 2년6개월 | 징역 2년6개월 | 진행 중 | |
장시호 | 영재센터 후원 강요 |
징역 2년6개월 | 징역 1년6개월 | 진행 중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3년 | 진행 중 | |
김기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징역 3년 | 징역 4년 | 진행 중 |
조윤선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2년 | 진행 중 | |
김상률 |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6개월 | 진행 중 |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2년 | 진행 중 | |
정관주 |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6개월 | 진행 중 | |
신동철 |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6개월 | 진행 중 | |
김소영 |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진행 중 | |
우병우 | 국정농단 묵인 | 징역 2년6개월 | 진행 중 | |
최경희 | 이화여대 비리 | 징역 2년 | 징역 2년 | 징역 2년 (확정)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징역 2년 (확정) | |
남궁곤 |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6개월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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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균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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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진행 중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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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 | 벌금 800만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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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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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 광고사 지분 강탈 | 징역 3년 | 징역 3년 | 진행 중 |
송성각 | 징역 4년 |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700여만원 |
진행 중 | |
김영수 |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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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김경태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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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 CJ 부회장 퇴진 압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진행 중 |
이영선 | 비선진료 방조 | 징역 1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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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양 | 비선진료 의혹 연루 |
징역 1년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확정) |
이임순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공소 기각 (확정) | |
김상만 | 벌금 1천만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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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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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 안종범 뇌물 | 징역 1년 | 징역 1년 | 징역 1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