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실대학, 신입생 학자금 대출 불가 ‘사실상 퇴출 위기’…4년제·전문대 선정 대학 명단은?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2019년 부실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가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렸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대학구조개혁위)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 개혁 평가)’ 가결과를 공개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진단을 거쳐 각 대학들을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자율개선대학, 정원을 줄여야 하고 일반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역량강화대학, 역량강화대학 아래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일반대학 187개교, 전문대학 136개교)의 64%인 207개교(일반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다.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지만 한진 일가 갑질 여파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인하대도 포함됐다. 전체 자율개선대학(207개교) 중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32개교)다.

자율개선대학은 20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1단계에서 선정된 예비 자율개선대학중 부정·비리 제재 적용이후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 등 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1개교(경인여자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 등 일반대학 3개교와 전문대학 1개교(한양여자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됐다. 

역량강화대학으로는 2단계 진단을 실시한 대학 86개교 중 66개교(일반대학 30개교, 전문대학 36개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량강화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수원대, 평택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국해양대, 목원대, 조선대, 순천대, 우석대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9개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11개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가 선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 두원공과대, 서울예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 등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웅지세무대, 영남외국어대 등이 포함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Ⅱ유형에 속하는 대학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