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안 명문화 방안 검토…보험료 인상 국민 동의 받을 것”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JTBC 뉴스룸’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

오늘(21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지급보장안 명문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발표된 자문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바라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 불안이 크다고 한다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지급보장안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알렸다.

다만 기금 부족분이 국가 부채로 잡히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보장 방식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가가 채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법안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가 제안한 2가지 개편 방안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도 국민이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보험료 인상도 고려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10월 말까지 하나 혹은 복수의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의 개편안과 전혀 다른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오후 8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