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더민주, ‘드루킹’ 특검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야당은 민생국회 만들기에 매진해야’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최악의 정치특검 공방을 끝내고 민생국회 만들기에 매진할 것을 야당에 호소한다

지난 55일 동안 국민들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을 경험했다.

허익범 특검은 특검기간 내내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정치적 공방 만들기’에 집중하였다.

특검의 끊임없는 피의사실 공표와 악의적 망신주기는 국민에게서 노회찬 의원을 앗아갔다. 특검의 ‘언론 관심 끌기’는 참고인에 불과한 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는 별건수사로까지 치닫기도 했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특검이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주장하며 내놓은 핵심 증거는 드루킹과 일부 측근의 신빙성 없는 진술이 전부였다.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이미 밝혀진 마당에 특검 연장은 실익이 없다.

오히려 허익범 특검의 ‘언론 관심끌기’ 기회를 연장해 주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나아가 여야가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에 더 매달리는 것은 소모적 정치 공방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소모적 정치공방을 끝내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 5법 등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에 함께 매진하기를 호소한다.

2018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