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일자리예산 확대... 올해 증가율 12.6% 이상

(톱스타뉴스 박세아 기자)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 폭이 전년 대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 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고용악화에 대응키로 했으며 올해 일자리와 추경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청은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 2천억원이었으며,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에 달했다. 

여기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12.6%만 올려도 일자리예산은 약 22조5천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셈이다.

당정청은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당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대해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평가했다.